9.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답: O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라, 도박 습벽이 있는 사람이 남의 도박을 방조하면 정범에게 습벽이 없어도 상습도박방조죄가 된다(대판 84도195).

② 비신분자인 甲이 신분자인 A의 업무상횡령행위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업무상횡령을 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단순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교사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정답: X

판례는 비신분자가 업무상횡령에 가공하면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이 성립하되,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처단한다고 본다(형법 제33조, 대판 2014도15182).

③ 의료인 甲이 의료인 아닌 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甲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라도 무면허자와 짜고 그 의료행위에 가담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대판 85도448).

④ 범인 甲이 도피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범인 자신의 도피는 벌하지 않지만, 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자기를 도피시키게 하면 방어권 남용이라 범인도피교사죄가 된다(대판 2000도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