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이러한 이른바 '명의신탁형' 공동입찰에서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의 처분하여도 다른 분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성립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②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학교로 전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③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담보권 범위를 벗어난 동산 담보물 처분에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④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가맹점주가 수령한 물품판매대금은 자기 소유이므로 이를 소비해도 본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