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甲, 乙, 丙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고 낙찰을 받은 후 甲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여럿이 대금을 나눠 내고 한 사람 명의로 낙찰받으면 소유권은 명의인이 얻으므로, 그가 처분해도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0도258).

②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甲이 A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B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교비회계 수입은 그 학교 교비회계의 세출에만 쓸 수 있어, 같은 법인의 다른 학교 교비회계에 쓰는 것도 다른 용도 사용이라 횡령죄가 된다(대판 2014도15182).

③ 甲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동산은 여전히 채무자 소유라 채권자는 보관자일 뿐이어서, 담보권 범위를 넘어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1항).

④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甲이 물품판매대금의 일부를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독립된 상인이라 받은 판매대금은 자기 돈이고, 본사에 보낼 몫을 써도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대판 98도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