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법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정답: X

사회상규·조리에서 나오는 작위의무도 법적 작위의무로 인정되어, 이를 어기면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대판 2015도6809 전합).

②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우리 형법은 부작위범을 작위범과 같은 결과로 처벌할 뿐 감경 규정을 두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은 독일 형법의 규정이다(형법 제18조).

③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결과를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보증인만 부작위로 작위범과 같이 처벌되며, 그 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에서 나온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X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모든 행위라 부작위로도 성립하고, 법적 작위의무자가 범행을 막지 않으면 부작위 방조가 된다(대판 2003도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