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답: O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처벌 대상을 시행령으로 끼워 넣으면 그 시행령은 무효라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 — 의료법 시행령 조항이 그렇게 무효가 되었다(대판 2015도16014 전합).

②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사회봉사명령은 그 성질이 보안처분이지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가정폭력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의무노동과 여가 박탈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대결 2008어4).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그 철회는 소극적 소송조건이고, 소송조건도 가벌성의 범위와 이어져 있어 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대판 2009도6058 전합).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O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친 경우만 벌하므로, 직접 건넨 것까지 벌하는 것은 금지된 유추해석이다(대판 2015도17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