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직접강제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③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제4항(계고 및 통지)을 준용하므로, 실시 전에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 후 사후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직접강제(행정기본법 제32조)가 아니라 즉시강제(행정기본법 제33조)에 관한 규정이다. 지문은 즉시강제에 관한 내용을 직접강제인 것처럼 서술한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