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즉시강제
개념
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의 존재를 전제함이 없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입니다(예: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조치, 감염병 환자의 강제격리). 대인적(강제건강진단·강제입원 등)·대물적(물건의 영치·폐기 등)·대가택적(가택 출입·검사 등) 강제로 유형화되며,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보충성)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비례원칙).
이해하기
①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의 구별'(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법적 근거'·'요건과 한계'(영장주의 예외적 배제, 비례원칙)·'구제'(국가배상·손실보상)와 하나로 묶어 이해해야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 실제 기출은 이 5개 하위 논점을 한 문제 안에서 ㄱㄴㄷㄹ 조합으로 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대표적인 즉시강제 사례(불법게임물 수거·폐기)와 처분성 인정 여부(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정리하고, ③ '즉시강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서술은 틀렸다는 점(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급박한 위해 제거가 목적)에 유의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즉시강제의 정의 —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 2대인적·대물적·대가택적 강제 — 강제건강진단·강제입원(대인적), 물건의 영치·폐기(대물적), 가택 출입·검사(대가택적)로 유형화됩니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폐기조치는 대표적인 즉시강제 사례입니다.
- 3즉시강제의 한계 —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보충성),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비례원칙).
- 4처분성과 항고소송 —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가집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다.
✕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밖의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도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