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법률상 이익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이라, 원심이 그 주장에 답하지 않았어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3두16852).

②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정답: X

행정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못 하고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만 할 수 있으며,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는 국가·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39조, 대판 99두1519).

③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내는 소라,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부적법하다(대판 99두11455).

④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 처리를 두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 — 협의·조정이나 지도·감독으로 해결한다(대판 2005두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