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ㄹ

정답: O

ㄱ.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옳다. ㄴ. 하천법 부칙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관리청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ㄷ.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ㄹ.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되,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③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ㄴ,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