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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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청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조합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마596 전합). 지문은 보충행위에 그친다고 하여 틀렸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ㄹ. 귀화허가는 국적 부여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ㄷ, ㄹ만 옳다.

① ㄱ, ㄴ
정답: X
소송 중에도 처분청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라 ㄱ·ㄴ 모두 틀렸다(대판 2003두5686, 대판 2008다60568).
② ㄴ, ㄷ
정답: X
조합설립인가는 사인의 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행정주체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라 ㄴ이 틀렸다(대판 2008다60568).
③ ㄷ, ㄹ
정답: O
개인택시면허는 권리·이익을 주는 재량행위이고(ㄷ),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ㄹ) 이 둘만 옳다(대판 2009두19137, 대판 2009두19069).
④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은 옳지만,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 중에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한 뒤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할 수 있어 ㄱ이 틀렸다(대판 2003두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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