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집행으로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면 퇴거의무도 그 안에 들어 있다(대판 2016다213916).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라, 협의 때 약정한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두7096).

③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O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로 징수할 수 있고, 거둔 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제3항).

④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요건을 갖춘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 없이 효력이 생겨 대문은 적법하므로, 그 철거명령과 뒤따른 대집행계고처분은 모두 당연무효다(대판 97누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