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권한 있는 행정청의 후행 도시계획은 선행 계획을 바꾼 것이 되지만, 권한 없는 행정청의 모순된 후행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대판 99두11257).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ㆍ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O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인가 전 총회결의의 효력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대판 2007다2428 전합).

③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답: O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도 쓸 수 없어 현저한 손실이 생기면 사회적 제약을 넘으므로 보상해야 한다(헌재 97헌바26).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정답: X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는 입법자가 새로 만든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나오는 권리가 아니다(헌재 2002헌바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