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 X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라,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 기한이 지났어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5두35116).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제6항).

③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근거 법령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을 정했다면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어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8두42955).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의무라, 부과받은 사람이 죽으면 사건이 끝나 그 뒤 항고심결정은 무효다(대결 2006마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