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어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②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답: O

징계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출석·진술을 막고 한 징계는 방어권을 침해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대판 2016두33339).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O

공무원 인사처분이라고 행정절차법이 통째로 배제되지 않고, 성질상 절차가 곤란·불필요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처분만 빠진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대판 2006두20631).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진급예정자명단에 든 사람의 진급선발 취소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하면 위법하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대판 2006두2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