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고,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인 활동이어도 포함된다(대판 98다39060).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O

국가배상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들어가고,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빠진다(대판 98다39060).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곧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보통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겨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야 배상책임이 생긴다(대판 99다70600).

④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정답: O

법령위반에는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들어가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도 해당한다(대판 2018다22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