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정답: O

직무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의 취소와 국가배상법상 고의·과실은 별개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정답: O

비례원칙 위반 국가작용은 법령위반 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