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정답: O

청구서에 적는 대상 정보는 일반인이 보아 무엇을 달라는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대판 2007두2555).

②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O

청구인은 공개방법을 지정해 청구할 수 있어,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방법 부분의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다(대판 2016두44674).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사립이라도 각급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들어간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④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정답: O

원본 훼손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사본·복제물을 원하면 교부해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