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O

우편물 통관검사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일 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이 필요 없다(대판 2013도7718).

②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에게 조사를 받아들일 의무를 지우는 공권력 행사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09두23617).

③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자발적 협조로 하는 행정조사는 문서·전화·구두로 거부할 수 있고, 응답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부한 것으로 본다(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항).

④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정답: X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7일 전 서면통지 대신 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제시하거나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종료 후 통지가 아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