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배상심의회 신청은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배상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는 것이 판례·실무이다.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정답: O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의 취지로, 사망보상금에서는 소극적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공제할 수 없다.

④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X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상호보증이 있어야 이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