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곧바로 낼 수 있다 —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다(국가배상법 제9조).

②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판례와 실무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정답: O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를 메우는 급여라 같은 성질인 소극적 손해배상금만 공제할 수 있고, 성질이 다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공제할 수 없다(대판 2019두45944).

④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X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그 나라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영조물 하자 책임도 다르지 않다(국가배상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