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X

신뢰보호는 견해표명 당시 사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뒤에 사정이 바뀌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원칙적으로 위반이 아니다(대판 2018두34732).

②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정답: O

귀책사유는 사실은폐·사위 신청 같은 부정행위가 있거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이고, 상대방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01두1512).

③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적 견해표명인지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지위·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으로 실질을 따져 판단한다(대판 96누18380).

④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정답: O

권한을 오래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행사되지 않으리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실권의 법리이고,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면 예외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