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정답: O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고, 처분 뒤 권한이 넘어가면 승계한 행정청이, 행정청이 없어지면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된다.

정답: X

처분적 조례의 무효확인소송 피고는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다(대판 95누8003).

③ 「행정소송법」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원고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경정을 허가하고,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④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내부위임만 받은 하급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권한이 없어도 그 하급청이 피고다 — 피고는 처분 명의자로 정한다(대판 94누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