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O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지만,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나 그 우려를 스스로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생긴다(대판 2006두330 전합).

②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정답: O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라 헌법만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수급요건·수급권자 범위·급여액은 법률로 비로소 정해진다(헌재 97헌마333).

③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O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침해된 권리·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94누8129).

④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정답: X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 소유자에게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03두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