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인 요건사실 인정과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까지 미친다(대판 2012두12297).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O

어업권면허 전의 우선순위결정은 면허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일 뿐 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불가쟁력이 없다(대판 94누6529).

③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O

강제성 없이 한계 안에서 한 행정지도는 따르다 손해가 나도 배상책임이 없고,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정지도라야 배상책임이 생긴다(대판 2006다18228).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공법상 권리라, 그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대판 2007다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