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정답: O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는 별개의 법률행위라, 매매 자체의 효력은 따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6다18174).

②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주된 처분을 철회할 수 있고, 부담 자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대판 89누2431).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다.

정답: O

매립준공인가 때 매립지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는 부관이라, 따로 떼어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90누8503).

④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부담은 처분 당시 법령으로 적법성을 판단하므로, 뒤에 근거 법령이 바뀌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곧바로 위법·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5다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