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급 지방직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내용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쟁송법 ·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조사기본법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일반론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부관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계획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이행강제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특별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