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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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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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사정변경은 신뢰보호의 예외사유).

2. 2번행정법통론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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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요구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두1806).

3. 3번행정쟁송법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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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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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된다.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이를 공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6추244).

5. 5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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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 뿐이며, 조사 종료 후 통지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취지이다.

6. 6번행정구제법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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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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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ㄷ, ㄹ

   ㄱ.

8. 8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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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9. 9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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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순·반복적 처분·경미한 처분이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이다.

10. 10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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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규정·판례이다.

11. 11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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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행정청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것이지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가 피고).

12. 12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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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어 적법한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의 수리 거부와 무관하게 그 대문 설치는 적법하다.

13. 1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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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1장의 문서로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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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지침(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4두33).

15. 15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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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16. 16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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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이의 없이 스스로 출석하여 충분히 방어기회를 가진 경우에는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2누2844).

17. 17번행정작용법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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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주장은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근거한 권리이지,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18. 18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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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이 법리이다.

19. 19번행정구제법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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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ㄱ.

20. 20번행정쟁송법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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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