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무효확인판결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제30조)은 준용되지만, 거부처분에 대한 간접강제(제34조)는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②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

정답: X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이라 사실심 변론종결 때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어야 하고, 도중에 없어지면 소가 부적법해진다(대판 2004두7924).

③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무효인 처분도 외관상 집행될 수 있어,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23조).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고,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피고 행정청이 증명한다(대판 2009두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