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시행령이 위임 규정의 문언 한계를 넘거나 용어의 범위를 넓히고 좁혀 새로운 입법을 했다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두30878).

②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지침이라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94두33).

③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정답: O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해지고, 반대로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대판 93추83).

④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정답: O

개인택시면허는 재량행위지만, 이미 정한 면허기준상 우선순위가 명백한데도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대판 2009두1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