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를 공익과 비교해 제한하는 법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만 적용되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두104).

②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O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전문가·주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절차라, 이를 빠뜨린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가 된다(대판 2006두15806).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어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나와 충분히 방어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대판 92누2844).

④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라면,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효력발생요건인 개별통지가 없으면 그 결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하자는 소유자가 내용을 알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96누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