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정답: O

과태료와 형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라,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6도158).

②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정답: X

1장의 계고서로 기한 안 자진철거를 명하면서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고 계고해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요건은 각각 충족된다(대판 91누13564).

③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만 쓰는 보충적 수단이다(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

④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O

체납처분으로 하는 공매는 행정처분이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공매로 재산을 산 사람은 그 공매처분 취소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84누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