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O

가산금·중가산금은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고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즉시강제의 대표적 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④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정답: X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통지가 없거나 부적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