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정답: O

하천수 사용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어,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대판 2014두11601).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O

토지보상법은 집행부정지를 정해,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사용이 정지되지 않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③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정답: O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행위다(대판 2004두14670).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상대상인데 수용위원회가 아니라고 잘못 재결했다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내야 하고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다(대판 2015두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