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정답: O

하천수 사용권의 손실보상 대상성에 관한 판례이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O

공익사업법상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③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정답: O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④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피보상자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