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정답: O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생기므로 그 고지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5다15482).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이라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 법인이 된다 — 기관위임사무라면 그렇지 않다(대판 2004도2657).

③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불법게임물을 발견하면 미리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곧바로 수거·폐기하는 것이라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헌재 2000헌가12).

④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정답: X

공매통지는 체납자가 공매를 알고 대비하게 하는 절차적 요건이라, 통지를 빠뜨리거나 부적법하게 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해진다(대판 2007두1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