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치고(대세효), 그래서 제3자에게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16조, 제31조).

②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X

기속력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2015두48235).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사정판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각하는 판결이고, 이때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정답: O

절차·형식의 위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그 흠을 고쳐 다시 과세할 수 있고, 새 처분은 취소된 처분과 별개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86누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