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 뿐이다.

정답: X

이 경우 사무귀속주체(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9다11120). 지문은 '국가뿐'이라고 한정하여 틀렸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 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구상권 규정이다.

④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정답: O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