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심판이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변경재결을 할 수 있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②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한 재결취소소송은 적법하므로, 심리 결과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판결을 한다(대판 93누16901).

③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자기 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불복해 항고소송을 낼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④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사항을 재결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도 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