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과태료는 행위 시 법률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뒤에 법이 바뀌어 질서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바뀐 법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해, 과태료에도 책임주의가 적용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④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로, 행정청의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60일과 구별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