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정답: O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도 그 하자를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대판 93누8542).

②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주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대판 93누8542).

③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정답: O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 당연무효가 아니면 그 하자를 후행 징수처분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대판 2009두14439).

④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미리 다투기 어렵고 결과가 가혹할 수 있어,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그 위법을 독립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두1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