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3년 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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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 정보공개법 제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옳다. ㄴ.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ㄷ. 취득·활용의 의사 없이 부당이득이나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두9349 등). 옳다. ㄹ. 정보공개법 제18조는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지문의 '10일'은 틀린 숫자이다. → ㄱ, ㄷ만 옳다.

  1.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옳지만, 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의 위임 없는 내부 규칙이라 그 열람 제한은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아니다(대판 2003두1370).

  2. ② ㄱ, ㄷ

    정답: O

    ㄱ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 ㄷ 정보를 쓸 뜻 없이 부당이득이나 공무원 괴롭히기만 노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판 2014두9349).

  3. ③ ㄴ, ㄹ

    정답: X

    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지만 행정규칙에 불과해, 그 열람·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ㄴ을 넣은 조합은 틀렸다(대판 2003두1370).

  4. ④ ㄷ, ㄹ

    정답: X

    ㄹ 행정심판은 청구 후 10일이 아니라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 결정이 없을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ㄹ을 넣은 조합은 틀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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