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ㄷ

정답: O

ㄱ. 정보공개법 제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옳다. ㄴ.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ㄷ. 취득·활용의 의사 없이 부당이득이나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두9349 등). 옳다. ㄹ. 정보공개법 제18조는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지문의 '10일'은 틀린 숫자이다. → ㄱ, ㄷ만 옳다.

③ ㄴ, ㄹ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ㄴ,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