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도 자유로이 취소 및 철회될 수 있다.

정답: X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철회·취소할 수 있고, 면직처분이 난 뒤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대판 99두9971).

②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정답: O

전입신고 수리 심사는 30일 이상 생활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에 한정되고, 투기 방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8두10997).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원칙상 형식적ㆍ절차적인 요건만을 보완요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X

보완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이지만, 실질적 요건의 흠도 민원인의 단순 착오나 일시적 사정 때문이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대판 2003두6573).

④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청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 전자문서 신청도 행정청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