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기본권 관련 중요성이 클수록, 공개 토론과 이익 조정의 필요가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할 필요가 커진다(의회유보, 대판 2016두32992).

②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정답: X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를 바꾸거나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대판 2016두32992).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정답: O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률 형식으로 제한하라는 것은 아니어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④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정답: O

행정작용은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법률우위와,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 중요한 사항에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를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했다(행정기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