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②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목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 내용을 공표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51조).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X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기준시가로 허위신고하라는 지도에 따른 경우도 처벌된다(대판 93도3247).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O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가 한계를 넘지 않았다면, 그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나도 행정기관에 배상책임이 없다(대판 2006다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