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중앙선관위규칙은 헌법이 제정 권한을 준 법규명령이라,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6항, 제107조 제2항).

②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집행행위 없이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처분적 법규명령·조례는 처분이라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95누8003).

③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답: O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는 재판의 전제가 되면 각급법원도 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행정입법부작위는 처분이 아니라 추상적 법령을 만들지 않은 것이라,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91누1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