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중앙선관위규칙도 법규명령으로서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이라는 것이 법리이다.

② 처분적 법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처분적 법규명령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③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ㆍ위법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답: O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법리이다(최종적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음).

④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행정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특정다목적댐법 사건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