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기준 공표는 원칙적 의무이고, 예외는 처분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뿐이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제3항).

②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청문통지서가 반송됐다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어,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두3337).

③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정답: X

당사자등은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까지이고 그 밖의 제3자는 들어가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서에 근거·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았어도,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그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유제시 하자로 위법해지지 않는다(대판 2000두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