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정답: O

학교배정, 교통신호 등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행정결정의 대표적 예이다.

②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자동적 처분도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한정되고 재량행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