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정답: O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컴퓨터 같은 전자적 장치로 내리는 행정결정으로, 컴퓨터에 의한 학교배정과 신호등의 교통신호가 교과서의 대표 예다.

②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자동적 처분도 행정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하는 처분이라, 사람이 한 처분과 똑같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0조).

③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을 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된다고 명시한다(행정기본법 제20조).

④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O

자동적 처분은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고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할 수 없어, 기속행위에만 허용된다(행정기본법 제20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