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급 지방직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자동화 행정결정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통론 · 법치주의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일반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통론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일반론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행정청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행정청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ㄱ. 甲이 乙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ㄴ. 甲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ㄷ.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丙은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행정법통론 ·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지도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당사자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국가배상제도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쟁송법 · 항고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구제법 · 손실보상제도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쟁송법 · 기타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의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종류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작용법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