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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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작용법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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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2. 2번행정법통론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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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도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개인의 권리·의무를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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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특정다목적댐법 사건 등).

4. 4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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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므로, 통지가 없거나 부적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행정법통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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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 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6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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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동일한 내용을 처분하는 것 또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새로운 처분사유)에 근거한 처분은 종전 처분과 동일성이 없어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이다.

7. 7번행정작용법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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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소변의 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헌재 2005헌마277 등).

8. 8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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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만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법통론

   다음 각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행정청 甲은 국유 일반재산인 건물 1층을 5년간 대부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대부료는 1년에 1억으로 정하였고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이 1년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한 대부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행정청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변상금 1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ㄱ. 甲이 乙에게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ㄴ. 甲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료 지급을 구해야 한다. ㄷ.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丙은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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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ㄱ.

10. 10번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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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인의 위법행위가 정당화(위법성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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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더라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3누8542 -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건).

12. 12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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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달리 집행정지가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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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ㄱ.

14. 14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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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ㆍ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 주체는 국가 뿐이다.

    이 경우 사무귀속주체(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9다11120).

15. 15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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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직권탐지주의 가미).

16. 16번행정구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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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행정쟁송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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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예: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18. 18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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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당사자등’에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그 밖에 제3자가 포함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의 '당사자등'에는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까지만 포함되고, '그 밖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1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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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 20번행정작용법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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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인가의 보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