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의 설립인가는 사업자들의 단체결성 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하는 인가다(대판 2013두635).

②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정답: O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은 추진위원회 구성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라, 행정주체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와 성격이 다르다(대판 2011두11112, 대판 2011두8291).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인가는 보충행위라 인가 자체에 흠이 없으면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흠을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고,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다퉈야 한다(대판 2009두4913).

④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려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O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없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대판 2011두19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