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정답: X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하므로, 그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농지법 제63조 제6항, 제7항, 대판 2018두42955).

②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집행으로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16다213916).

③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문서·전화·구두로 거부할 수 있고,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항).

④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ㆍ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따를 때만 효력이 생기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가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대판 95누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