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정답: O

행정상 사실행위의 대표적 예시들이다.

②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단전·단화 요청은 사실상의 요청·권고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영치품 사용불허 조치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④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정답: X

소변의 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헌재 2005헌마277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