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사실행위의 예로는 폐기물 수거, 행정지도, 대집행의 실행, 행정상 즉시강제 등이 있다.

정답: O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가 아니라 사실상의 결과를 내는 행정작용으로, 폐기물 수거·행정지도(비권력적)와 대집행 실행·즉시강제(권력적)가 대표 예다.

②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를 요청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행정청이 전기·전화 공급자에게 한 단전·단화 요청은 권고일 뿐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96누433).

③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수형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7두13203).

④ 교도소 내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교도소장의 소변강제채취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다.

정답: X

마약류 수형자에게 소변을 받아 내게 한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 권력적 사실행위라,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다(헌재 2005헌마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