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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 2022국가직

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분류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