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며,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이다.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계좌번호는 그 자체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실마리가 되고 사고에도 쓰일 수 있다.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이지만, 판례는 이를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말로써 청구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그 의견은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지문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자적 형태 공개 요청에는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라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5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공개ㆍ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감면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7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야 하고, 공공기관은 법정 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익형량을 통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