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

①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자연인·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포함, 설립목적 불문)를 정확히 하고, ②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는 판례법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고적격 관련 반복 출제 논점)를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과 구별해서 이해하세요 —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일반적 권리이므로 개별·구체적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1청구권자의 범위 —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포함되며, 그 경우 설립목적을 불문합니다.
2. 2청구권의 성격과 원고적격 —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