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정답: O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44조의 규정이다. 지문은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③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른 재청구금지 규정이다.

④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